변호사김종수법률사무소

소득, 재산(청산가치), 부양가족, 채무증대경위, 추가생계비(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기타 여러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월변제금액을 여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월변제금액이 적고 탕감율이 높다고 답변한다면 허위성 상담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 조건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월변제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다수 소유, 채권자 수(특히 개인 사채), 소득유형(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없이 수임료를 간단히 말하고, 나중에 추가로 수임료를 올리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곳은 변호사와 사무장, 국장, 실장들이 명의대여로 수임료를 분배하기 때문이며, 너무 적게 말하면 사건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추가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다른 사무실보다 보통 100~150만원 정도 적게 받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것, 월변제금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득이 무조건 상관없다는 상담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 채무자가 그 재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취득경위가 문제되면 배우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나. 부부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그 외 도박 등의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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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경우 변제기간 2년으로 단축신청 가능하나, 범죄율, 채무증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몇 달 후 개인워크아웃도 주겠다고 하면서 수임료를 2배 이상 요구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개인워크아웃을 도와줄 만한 일이 거의 없으며, 채무자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채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고 상각채권이 아니면 원금 탕감이 안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채무도 있으니 개인회생 진행 후 나중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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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계약금을 바로 이체하라는 사무실이 많은데, 나중에 상담이 잘못된 것을 알고 비용반환 요구하면 거절되며, 오히려 수임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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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직 수원회생법원 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다른 지방(회생)법원 사건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법원사건을 모두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실장, 사무장, 국장 등이 처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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